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corresponding to the money ordered to be paid additionally shall be revoked.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피고, 망 C, D, E는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놀러 가기로 하였는데, 2010. 7. 4. 03:50경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8 철길 앞 별내 택지지구 아파트의 공사 중인 편도2차선 도로를 D과 E가 앞서 가고, C은 그 뒤를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로 따라 갔으며, 피고는 다시 C의 뒤에서 시속 약 90km의 속력 다만 전도 당시의 속력은 시속 71.8km로 추정된다(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으로 2차로를 따라 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급하게 좌로 굽은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부분에 이르러 C은 제대로 오토바이의 방향을 틀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넘어가면서 길가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는 좌측으로 넘어지고 C은 2차로로 튕겨 나와 쓰러지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의 약 20m 뒤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선행사고로 튕겨 나와 쓰러진 C 앞에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C을 지나치면서(C을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오토바이가 들려서 날아가고, 피고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후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C. C was killed due to severe cerebral injury caused by the ductal complex ductal ductal dulle. D.
한편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국과수 감정결과 운전자 상호 충격 여부를 논단할 수 있는 특이 흔적 및 부착물이 식별되지 않고, C의 사체사진에 역과흔적이 없으며, 사고 당시 과속운전 여부도 단정할 수 없고, C이 선행사고로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떨어진 사실과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