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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정871

농지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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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5 2019고정9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5 2020고단836

-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657

-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7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20 2013고정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