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holding that there was no intentional or negligent act in infringing the registered design right.

In full view of the circumstances that the defendant used the design of this case more than the wheelchairss for the plaintiff's registration and had been used by experts who are different from the plaintiff's design and the plaintiff's registered design even after the registration, the defendant is deemed to have been unaware of the circumstances that the chairperson of both horses of the defendant infringed the plaintiff's registered design right of this case, and there was no negligenc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Article 19 of the Design Act

Plaintiff

Defendant Stock Company

Busan District Court (77Gahap1984)

The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KRW 19,716,365 and the amount at the rate of 5 percent per annum from the day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of the amount soar to the day of full pay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이사건 등록의장 제13319호 "가락 양말"은 원래 소외 1 명의로 1973.4.19. 등록되었다가 1974.9.14.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75.4.16.부터 1976.9.까지 이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하여 영업으로서 14,033타스의 양말을 생산하여 합계 금 19,716,365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의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장등록 등본, 심결, 판결)에 각 적힌 내용,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내용, 원심 및 당심의 각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등록의장은 다음과 같은 양말의 형상 및 모양, 즉 양말의 포개진 상태를 평면에서 볼때 길이를 길게 형성한 선단부에 발가락이 각각 따로 들어가도록 5개의 삽입부를 이루고 있고, 삽입부나 양말목의 위치 위에 아무런 빛깔의 표시가 없으며 양말의 바탕색과 같은 단일색으로 되어 있고, 양말의 중간부위에는 가느다란 선, 다수를 가로, 세로로 연속 엮어서 된 굵은 띠를 두르되, 그 띠의 둘레를 본래의 둘레보다 약간 좁게 형성하여 그 띠의 부분이 안쪽으로 오므라져 잘록하게 표현하여 구성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영업으로서 1975년 및 1976년도에 역시 발가락이 각각 따로 들어가도록 5개의 삽입부를 가진 양말 2종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영국등지에 수출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상하로 구분하여 상반부는 하반부보다 그 폭을 넓게 형성하되 하반부와 발가락 삽입부의 경계에는 가늘고 희미한 남색띠를 가로로 두르고, 새끼발가락 삽입부에서부터 차례로 각 삽입부에 빨강, 노랑, 연두, 주황 및 남색을 배색하고, 하반부에는 미세한 남색띠에서 윗쪽으로 빨강띠, 노랑띠, 연두색띠 및 주황색 띠로 알맞게 배열하였으며, 상반부에는 중간 경계선에서부터 남색목 사이에 빨강, 노랑, 연두색, 주황색 띠를 차례로 되풀이 하여 배열하였고, 다른 하나는 발가락의 길이에 따라 삽입부의 크기를 달리하여 새끼발가락 삽입부에서부터 차례로 미색, 회색, 고동색, 빨강색, 진고동색을 배열하고, 하단부에는 발가락 삽입부에서 위쪽으로 하양, 검정, 빨강, 회색, 미색 및 빨강띠를 각각 가로 두르고, 중간부에는 상하 빨강띠 사이에 하양, 검정, 미색, 하양, 빨강 및 미색 띠를 각각 가로로 둘렸으며, 이 중간부와 하단부 사이에는 고동색 바탕에 흰 점과 검은점 및 미색점을 병렬한 상단에 검정과 하양, 미색을 두르고 그 내단에 4개의 인형모양을 빨간색으로 배열하였으며 중간부에서 상부에는 미색 바탕에 회색의 중심 "T"꼴의 좌우에 "7"양을 대칭되게 배열한 상단에 회색 종대와 흑생 종대를 여럿 배열하고, 고동색 바탕에 미색 나비모양을 배열하며, 그 상단에는 흰색 바탕에 진고동색의 " "모양 좌우에는 산모양을 대칭되게 배열하고, 윗쪽 미색목하의 미색바탕에는 회색과 검정의 "∴""양을 병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의 위 양말들의 의장과는 빛깔의 배합, 무늬, 모양등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기는 하나 이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요소는 위 발가락 삽입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양말들의 의장은 이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However, the above evidence and the 7th trial ruling were issued to the effect that the above 7th trial ruling was identical to the above 7th trial ruling that the above 7th trial ruling was made on the non-party 1's non-party 5's non-party 7's non-party 1's non-party 7's non-party 9's non-party 7's non-party 9's non-party 1's non-party 7's non-party 7's non-party 9's non-party 1's non-party 7's non-party 7's non-party 9's non-party 2's non-party 7's non-party 9's non-party 1's non-party 7's non-party 5's non-party 1's non-party 7's non-party 9'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7's non-party 9'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

Therefore, while the defendant manufactures the above two horses, the above 74-year Patent State adjudication No. 47 was rendered, but considering the remaining circumstances, the defendant's above-mentioned horses was found to have been unaware of the defendant's Speaker's intention to infringe the registered design right of this case, and there was no negligence, and the non-party 6's testimony portion of the non-party 6 of the original trial witness opposing this recognition cannot be trusted,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reverse this,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unfairly without the need to determine the remainder.

Therefore, since the original judgment is recognized to be justifiable, it is dec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84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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