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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3 2012고단18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서울시 용산구 C 1층에서 컴퓨터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LG 모니터 100대를 납품해 달라. 대금 24,000,000원은 납품 당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5.경 위 회사는 적자 상태로 채무가 12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만도 50,000,000원에 이르며, 피고인 A은 개인 채무가 60,000,000원 상당, 피고인 B은 개인적인 채무가 30,000,000원 상당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납품받은 물건을 팔아 대금을 지급받아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같은 날 모니터 100대 시가 24,000,000원 상당을 납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56,788,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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