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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129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plaintiff's claim expanded in the trial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n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considered in the trial.

Reasons

1. Basic facts

A. With respect to A vehicle (hereinafter “Plaintiff vehicle”), the Defendant is an insurer who entered into a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B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나. 피고 차량은 2014. 3. 1. 09:57경 하남시 감북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하남IC 부근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리 방면(1차로)과 판교 방면(2, 3, 4차로)의 분기점에 이르러 갑자기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C 차량과 추돌하여 1차로로 튕겨 나갔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1차로를 따라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영업용택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하자, 피해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On April 30, 2014, the Plaintiff paid insurance proceeds of KRW 91,150,350,680 with the repair cost of the Plaintiff’s vehicle, KRW 1,052,560 with the treatment cost of the passenger E of the damaged vehicle, and the agreed amount, KRW 2,84,650 with the total of KRW 1,350,260 with the medical cost of the driver of the damaged vehicle and the agreed amount.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ies in Gap evidence 1 to 1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이 1차 사고로 튕겨 나온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자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2차 사고 역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Therefore,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2,844,650 won and damages for delay equivalent to the total amount of the above insuranc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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