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sessor of a matrile part

Land of a femal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ccupied by the possessor of the building,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However, in cases where persons who have resided in an adjacent building have occupied the lower part of the female as a garden, the owner of the said femal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occupied the lower part of the land.

Articles 192 and 245 of the Civil Act

Supreme Court Decision 69Da1158, 1159 Decided February 24, 1970 (No. 18Da1177 Decided June 24, 1969)

Plaintiff (Counter-Defendant) Attorney Lee In-bok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

Defendant-Counterclaim Plaintiff (Attorney Cho Jae-hoo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Counterclaim plaintiff-appellant)

Seoul Civil District Court Decision 91Na36429, 36436, 36433 decided January 15, 1993 (Counterclaim)

Each appeal shall b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each appellant.

1.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Plaintiff hereinafte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1년경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지상의 구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1965. 6. 20.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 25평을 매수하고 그 해 7.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은 구건물을 헐고 1968. 8. 17. 건축면적 31.77㎡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해 9월경 판시 도면 ㉮,㉯부분 34.4㎡ 지상에 주택 1동을 건축하고 거주하면서 그 해 11. 9.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위 소외 1은 1975. 9. 5. 소외 3에게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위 신건물 1동을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은 1979. 8. 1.경 판시 도면 ㉰,㉱,㉲부분에 단층점포(미등기)를 증축하여 점유하다가 1990. 1. 2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고가 그 해 2. 28. 위 등기된 신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판시 도면 ㉳부분 토지 4.3㎡ 지상 높이 3.2m에 위 신건물의 지붕에 잇대어 추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및 추녀 밑 토지인 위 ㉳부분 토지 4.3㎡와 위 건물의 부지인 ㉮,㉰부분 토지 34.4㎡는 원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지의 일부인 사실, 위 소외 1은 위 ㉮부분 토지도 그가 이미 매수한 (주소 1 생략)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위 ㉮부분 토지 지상에까지 신건물을 짓기로 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상에 세들어 살고 있던 사람에게 집주인인 소외 2에게 연락하여 경계선 침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 소외 2나 세든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받지 아니하자 1968. 8.경 위 ㉮,㉯부분 토지 지상에 판시 단층주택 1동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 위 신축건물은 구건물에 비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쪽으로 약 2m 정도 확장하여 건축되었는데 위 건축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주소 2 생략) 대지 소유자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위 ㉮부분 토지를 늦어도 신건물의 공사를 착공한 날 이후인 1968. 8. 3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is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that misleads the facts because it violated the rules of evidence or the rule of experience, such as theory of lawsuit, and if the facts are as above, the above non-party 1 purchased the above ( Address 2 omitted) part of the above site from July 30, 1965, which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occupied it as the site of the old building from July 30, 1965 to the point of view that it occupied it as the owner's intention from August 31, 1968, which started the new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autonomous possession and as to the prescriptive acquisition due to possession, such as theory of lawsui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All arguments are without merit.

2. We examine the defendant's grounds of appeal.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1965. 7. 30.부터 또는 신건물의 착공일인 1968. 8. 31. 무렵부터 신건물의 추녀 밑 토지인 판시 도면 ㉳부분 토지와 구건물의 뜰 또는 마당이던 판시 도면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3이 1979. 8. 1.경 위 ㉰부분은 텃밭이었는데 위 (주소 1 생략) 대지 지상 구건물 및 신건물과 위 (주소 2 생략) 대지 지상 구건물은 모두 동남향 건물로서 그 양 건물은 "「「" 형태로 나란히 건축되어 있었고 담장 등 별다른 경계가 없었으며 위 ㉰부분 토지 아래쪽으로 (주소 2 생략) 대지 지상의 구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 또는 소유자들이 위 ㉰부분 토지를 점유 경작해 왔고, 위 ㉳부분 토지는 피고 소유의 건물에 부착된 처마 밑 부분이기는 하나 그 중 1968년에 신축된 건물에 잇대어 부착되어 있는 부분과 1979년에 증축된 건물부분에 잇대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그 각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는 위 ㉰부분 토지와 같은 텃밭으로서 위 ㉰부분 토지와 같이 위 (주소 2 생략) 지상 구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 또는 소유자들이 점유 경작하여 왔고, 위 각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도 위 처마밑 부분은 위 건물의 후면 지붕에 부착되어 있을 뿐 위에서 보는 양 건물의 형태, 인접대지의 점유, 이용상태 등에 따라 위 (주소 2 생략) 대지 지상의 구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 또는 소유자들이 점유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s, the above recognition measures of the court below are acceptable,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were errors in the misconception of fact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or incomplete deliberation, or errors in the interpretation of laws on the possession of land or contradiction in the reasons.

It is the theory that the land on the part of a female shall be deemed to be occupied by the possessor of the building,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69Da659,651, Jun. 24, 1969; Supreme Court Decision 69Da1158, 1159, Feb. 24, 1970). According to the court below's finding as above, the lower court's finding that the lower part of the land on the part of the femal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occupied by the tenants or owners who had already resided in the building on the ground before the building in this case was newly constructed as a garden and continuously occupie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n this case. Thu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owner of the female has occupied the lower part of the land.

All arguments are without merit.

3. Therefore, each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each appell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Jeong Jong-h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