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 case which cannot be deemed as an implied rescission of a gift not in writing;

(b) Time to prepare a document stating an intention of gift under Article 555 of the Civil Act;

A. A contract of gift not in written form under Article 555 of the Civil Act may be rescinded by each party. Even if it is impliedly possible for the parties to express their intent of rescission, it is strictly distinguishable from the assertion of cancellation, which is an independent defense, from the argument of the other party. Thus, in a lawsuit seek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procedure against the donor,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onee of real estate stated in writing that the donor denies the remainder of the assertion other than the facts owned by the donor, with the reply to the dismissal of the claim and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onor.

B. Since there is no legal limitation on the time to prepare a document expressing the intent of donation under Article 555 of the Civil Act, when the document is prepared during the existence of the contract, even if the document was not prepared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for donation, the party cannot arbitrarily rescind the document as a written donation from that time.

Article 555 of the Civil Act

Samho Law Office, Attorneys Yu-hee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ee-appellant-appellee-appellant-appellee-appellant-appellee-

Defendant 1 and one other, Defendants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appellee)

Seoul High Court Decision 86Na2903 delivered on December 22, 1987

The case shall be reversed and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As to the Grounds of Appeal: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창업주이며 대주주였던 소외 1의 처인 소외 2는 기업 및 기업의 대주주 또는 그 친족 등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자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당국의 1980.9.27.자 이른바 "9.27.조치"에 호응하여, 그 무렵 소외 2 소유의 원심판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동산을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신고하고 그 처분권을 위임하여 매각토록 하였으나, 그 후 위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1981.12.31. 그 설시 부동산은 피고 1 앞으로,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 2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약 4,243억원을 대출하고 있던 위 조흥은행이 1984.6.30.위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원고 회사 등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원고 회사 및 위 소외 2의 의사에 따라 피고 2는 1984.7.25. 그 설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1은 같은 해 8.20.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각기 위 조흥은행에게 위 각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여 원고 회사의 위 조흥은행에 대한 차입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여,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위 각 부동산을 그가 직접 매각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았음을 근거로 피고들을 대리하여 그 설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4.7.25.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해 8.20. 원고 회사에게 각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를 각 해제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위 조흥은행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1984.7.25. 및 같은 해 8.2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증여할 당시 그 서면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는 바, 그 후 1985.12.17. 위 1984.7.25. 및 같은 해 8.20. 위 조흥은행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갑 제9호증의 1,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들이 그 이전에 위 각 증여를 명시적으로 해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4호증의1(위임해지통지서)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위 각 증여를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피고들은 나아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증자로부터의 청구를 거절하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부터 원고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하였으니 이로써 이미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1985.12.5.09:30)에 진술한 소장 및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에서 피고 1에 대하여는 1984.8.2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그 설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1984.7.2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데 대하여, 위 같은 변론기일에 진술한 답변서(1985.12.2.자)에 의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과 함께 그 설시 부동산이 피고 1의, 나머지 부동산이 피고 2의 각 소유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각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원고가 당초의 소장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등기원인으로 주장한 각 "양도약정"은 그 법률적 성질이 "증여"이므로 그 등기원인을 같은 날짜의 "증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1986.6.18.자 준비서면을 같은 달 19.09:30의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 등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가 당초에 등기원인으로 내세운 "양도약정"은 결국 그 후에 변경진술한 "증여"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양도약정"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85.12.5.에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여 그 주장을 다투었으니, 피고들은 위 날짜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위 각 1984.7.25. 및 같은 해 8.20.의 각 증여를 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해제주장은 이유있다고 하여 위 1984.7.25. 및 같은 해 8.20.의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이어서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추가한 1985.12.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는 각 그 작성일자(1985.12.17.)에 별도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입증자료라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위 조흥은행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1985.12.17.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선택적 청구 역시 이를 기각하였다.

However, gift not in writing under Article 555 of the Civil Act may be rescinded by each party. Even if the expression of intent of rescission is impliedly possible, it shall be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the other party's assertion of cancellation, independent defense, which is independent of the other party's assertion in pleading. Thus, the plaintiff's complaint and purport stated on the first instance court's date of pleading, and in the application for change of cause as to the defendant 1, as to the defendant 2, due to the transfer agreement on August 20, 1984, the transfer agreement as to the transfer agreement as of July 25, 1984, the defendant sought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fer registration procedure on each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as to the plaintiff 2, the defendant's response tha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on the same date of pleading, and the remaining real estate is owned by the defendant 1, and the defendant 2's remaining real estate is denied. However,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transfer agreement of the plaintiff is a transfer agreement.

In addition, even if there is no limitation on the time when a document stating the intent of a gift under Article 555 of the Civil Act was made, even if the document was not made at the time when the above contract remains in existence, it shall not be arbitrarily cancelled from the time when the document was made. The court below, on December 17, 1985, acknowledged that on behalf of the Defendants, the above interesting bank, it confirmed that the above real estate was donated to the Plaintiff on July 25, 1984 and August 20 of the same year, and issued it to the Plaintiff with each of the above certificates (No. 9-1, 2). On the other hand, the court below, on December 5, 1985, deemed that the Defendants protested against the cancellation, and that the Defendants did not lawfully cancel the above contract from the date of the first instance court first instance court first instance court first instance judgment until the date when the contract was made, and therefore,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that the Defendants were not entitled to cancel the contract of this case from the above date of pleading 4, 50-181, each of each of this case’s.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accepted the defendants' statements on the first day of pleading of December 5, 1985, and concluded that the contract of donation was cancelled on July 25, 1984 and August 20 of the same year, and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each of the above donations. Accordingly, the court below made a judgment based on the facts not asserted by the parties against the principle of pleading, which caused the violation of the law that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nd this constitutes the grounds for reversal under Article 1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Therefore, the argument is justified.

In doing so,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Kim Yong-ju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