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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06
상해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 victim’s statement that he/she suffered injury from the defendant is consistent, and the victim received a diagnosis three days after the occurrence of the case;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since the circumstance such as the defendant's accusation after the defendant or the defendant filed a complaint can not be a reason to reject the victim's statement,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s statement in investigation agency is not reliable.

2. Determination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 13:06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일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는 피고인 개인의 업무일지라며 거절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got out of the country,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both sides of which require treatment.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정강이를 찼다는 부분에 관해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피고인이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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