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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7. 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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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본소), 2009다53109(반소)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61088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5조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합15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