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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19503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B is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payment of 48,930 won;

B. From April 1, 2017, Naju City C.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owned the land of E, E, 3207 square meters, but in around 1981, the Yeongsan Seomjin Farmland Improvement Cooperatives divided the said land into the land of E, E, 36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in order to install ditches on the land on the land on the said land, the land of 30 square meters in Naju-si, Naju-si, Naju-si, Naju-si, Naju-si, 817 square meters in Naju-si (hereinafter “instant third land”); 1,171 square meters in Naju-si, Naju-si, Naju-si, Naju-si, 1,004 square meters in Naju-si, Naju-si, 149 square meters in Naju-si, Naju-si, and 149 square meters in Naju-si.

From around that time, neighboring I village used the ditch site as a passage.

나. 피고 B은 나주시 J 전 615㎡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표시 ㄱ, ㅈ, ㅇ, ㅅ, ㅂ, ㅁ, ㅌ, ㅍ, ㅎ,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60㎡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을 위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여 공로에 출입하고 있으며, 피고 나주시는 위 진입로에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 이 사건 제1계쟁 부분의 지하에는 피고 나주시에서 설치한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다. 피고 나주시는 나주시 F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표시 ㄹ, ㅊ, ㅇ, ㅋ, ㅌ, ㅁ,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38㎡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ㄱ, ㅂ, ㅁ, ㄹ, ㄷ,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20㎡{이하 이 사건 제3토지 중 선내(가)부분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선내 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2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up to the date of the package construction. D.

The rent for the portion of the first-class dispute in this case is 10,920 won from January 1, 2013 to December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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