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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정105
식품위생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business under the trade name of “C food” in Jin-si.

1. 위해 식품 등 판매 ㆍ 제조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경 위 ‘C 식품’ 공장에서 도토리 묵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해당 지하수에서 ‘6 개월 미만의 유아들이 숨가쁨과 청색증(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환원되면서 혈 중의 헤모글로빈을 메트 헤 모 글로빈으로 산화시킴으로써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력을 저하시켜 호흡이 곤란 해지고 엉덩이 피부 등 온몸이 파랗게 되는 증상) 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 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인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10mg /L 을 초과한 15.9mg /L 이 검출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 지하수와 도토리 전분을 5:1 비율로 교반기에 넣고 혼합하여 가열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도토리 묵 90kg 가량을 제조 ㆍ 판매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manufactured and sold foods that contain or may contain toxic or harmful substances, or foods that are likely to do so.

2. When using groundwater, etc. which is not tap water to be observed by the business operator or processor for the manufacture, processing, etc. of drinking water or food, water quality testing institutions under the "Food Quality Control Act" shall use water recognized as fit for drinking water quality after undergoing an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water quality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under Article 5 of the "Food Quality Control Act" every year (six months in the case of food for drinking water, such as drinking water).

The Defendant is on September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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