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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5822
상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상해 피고인은 2012. 08. 29. 02:30경 부산 동래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택시를 막고,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니 씨발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엎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벌겋게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9. 02:5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H 마이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안에 있던 피해자 I이 운전석 문을 잠그자 발로 운전석 문을 찼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차를 왜 발로 차느냐”며 따지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Around 03:05 on August 29, 2012, the Defendant insultingd the victim by openly insulting the police officer assistantK affiliated with the J district of the Eastern Police Station, who was dispatched upon receipt of a report of 112, on the place indicated in the foregoing paragraph (1).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on E, I, K, and L;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on photographs of damage;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 Articles 257(1) and 260(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violence)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insult);

B. Selection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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