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서희석 알고리즘거래에서 착오주문의 문제 : - H증권사건 하급심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상사법연구 39권 2호 / 한국상사법학회 2020
본문참조판례
2015하합10001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101조
- 상법 제102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가합34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