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3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정수 大韓辯護士協會

- 표의자의 중과실 있는 착오와 상대방의 악의 등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판례공보 2023년 885면 양창수 法律新聞社

-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9조 제1항

- [2] 민법 제109조 제1항

- [3] 민법 제109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9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