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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18. 선고 2014노1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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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27.선고 2011고단75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7.선고 2013노228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