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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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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공2024상,225]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0. 2. 13.자 2019브100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