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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255
공갈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E(21세)을 소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일하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웨이터로 일하도록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D, H 등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H에게 집 열쇠를 주는 바람에 H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왜 내 허락 없이 H에게 열쇠를 주었느냐, 네가 H과 짜고 물건 훔쳐간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없어진 옷들 가격이 2,500만 원어치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꺼냐, 네가 H에게 열쇠를 줬잖느냐, 너는 H하고 특수절도다, 야간에 2명이서 같이 물건 훔친 거 하고 똑같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와 H은 특수절도로 구속된다, 네가 물어내지 않으면 신고해서 너를 특수절도로 엮어서 감방에 보내겠다, 만약 H처럼 도망가면 네 엄마 찾아가겠다, 네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Accordingly, the victim of the defect that "I n't ever what it is necessary" and "I n't am a ship to the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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