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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공2021하,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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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834 전원재판부 [헌공제302호,1557]
참조조문
- 군형법 제94조
본문참조조문
- 군형법 제94조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