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어재원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어재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조문

- [1] 병역법(구) 제70조 제3항

- 병역법(구) 제94조

- 병역법 제9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병역법(구) 제83조 제2항 제9호

- 병역법(구) 제70조 제3항

- 병역법(구)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236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