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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indictment against insult is dismis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24, 201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one year of suspended execution in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labor due to interference with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in th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Suwon method,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December 2, 2016, and is currently in the grace period.

Criminal facts

1. 2017. 3. 1. 자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1:1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상의에 자신이 특전사에 복무하던 사진을 붙인 채 위세를 보이면서 “ 짱 개년들이, 탈세를 했으니 국세청에 신고 하여 번 돈을 다 토하게 만들겠다, 성매매를 하는 것을 신고 하겠다, 앞으로 가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D 다방 주방장을 무고죄로 집어 처넣을 거다.

It was difficult to avoid a disturbance for about 30 minutes, such as referring to sound to the purport that "", threatening the victims, and trying to photograph dynamic images on a mobile phone to customers of the said multi-face.

As a result,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with the purpose of retaliation against the provision of investigation proviso, statements, etc.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or trial of his criminal case, and at the same time interfered with the victim's multiple business by force.

2. A crime on March 4, 2017;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4. 00: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이 위세를 보이면서 “ 내가 단골손님인데 니가 나를 신고를 해, 술 팔고, 성매매한 거, 탈세한 거 다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다 준비해 뒀다, 당신 짱 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허위로 나를 고발해.”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서류 묶음을 보여주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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