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ase where the director of the investment consultation office of a securities company disposes of and embezzled the stocks owned by customers, the employer liability of the securities company is denied.

Without establishing any consignment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stock transaction, a series of acts, such as that Nonparty 1 (the director of the Investment Counseling Office of the Defendant Company) personally receives money from the Plaintiff and pays interest at a certain ratio, etc., and purchases or disposes of the shares requested by the Plaintiff as necessary, shall be deemed as an individual lending relationship or deleg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said Nonparty. Nonparty 1’s act shall not be deemed as an act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Defendant Company’s business.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July 22, 1969, 69Da702 (Supreme Court Decision 692 delivered on July 22, 1969, Supreme Court Decision 17 ②B citizen 357 deliver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Article 756(64)57 of the Civil Act delivered on the summary of the decision)

Plaintiff

Defendant Stock Company

Seoul Civil History District Court (79Gahap2056)

The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5,00,000 won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5 percent from the day from the day after the service of gusheshes to the day after full payment.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provisional execution declaration

원고는 피고회사 본점 투자상담실 상담과장 소외 1에게 1978. 8. 10.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0,800주를 위탁 보관시킨바 있는데 위 소외인이 그 시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횡령당시의 소외 2 주식 1주당 가격을 1,500원으로 하여 환산한 금액 범위안에서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그리고 제1심 및 당심의 각 기록검증결과 일부등을 모아보면 위 소외인이 1978. 6.경 원고 소유의 소외 2주식 10,800주를 보관하고 있다가 동인이 그 시경 이를 처분 횡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의 행위가 과연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이므로 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5 등의 각 증언 및 제1심 및 당심의 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위 갑 제3, 4호증의 기재 위 증인 소외 1 제1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위 제1심 및 당심의 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명칭 생략)대학교 제33회 동창회 회장의 직책에 있던 원고는 위 동창회의 기금에다가 자신의 돈이 일부 포함된 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이전부터 우연히 알게 된 위 소외인과 위 돈의 증식방법을 상의한 끝에 최소한 원금과 이에 대한 월 4푼의 비율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되, 그 이상 주식의 가격등귀에 따른 이익도 기대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피고 회사와의 정상적인 거래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1977. 11. 18. 위 돈 15,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개인적으로 맡겨 그 시경 소외 2주식 5,400주를 사도록 하고, 피고 회사의 거래통장을 교부받음이 없이 위 돈 15,000,000원에 대한 월 4푼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다가 1978. 4. 20. 소외 2주식 액면 1,000원권 5,400주를 보관하되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를 구입가격에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위 소외인 개인명의의 보관증(갑 제3호증)을 써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아 온 사실, 1978. 6.초에 위 5,400주의 소외 2주식의 액면이 금 500원으로 분할되어 10,800주가 된데다가 그 주가가 계속 상승하자 위 소외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처분 횡령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사실을 동창회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1978. 8. 10. 비로소 위 소외인에게 주식의 소유관계가 기재된 피고 회사의 통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당황한 위 소외인은 소외 7이 1978. 7. 4. 금 200,000원을 위탁 보관함으로써 개설된 피고 회사의 통장(구좌번호는 (번호 생략)이고, 통장번호는 (번호 생략)이며, 1978. 7. 7. (명칭 1 생략)주식 100주를 매입하고 그달 31일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찾아감으로써 거래관계가 일단 끝난 통장임)을 이용하여 통장 표면(갑 제1호증의 1) 위탁자 이름 “ 소외 7”을 “ 원고”로 위조하고 그 통장의 거래란(갑 제1호증의 4)에 (명칭 1 생략) 주식을 전혀 거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 7. 7. 100주를 위탁하였다가 같은달 31. 100주를 인출하고 다시 1978. 8. 10. 소외 2주식 10,800주를 피고 회사가 위탁 보관하고 있는양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1978. 5. 경에는 이건 소외 2주식 10,800주와 관련된 위 돈 15,000,000원 이외에 금 10,000,000원을 역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명칭 2 생략)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부탁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맡겼고, 위 소외인이 1979. 1.경까지 합계 25,000,000원에 대한 월 4푼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 1,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끝내 (명칭 2 생략)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경 원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되돌려준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Thus, without establishing any consign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ompany with respect to stock transaction, a series of acts such as purchasing and disposing of the shares requested by the plaintiff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being paid interest or profit according to a certain ratio by the plaintiff individually from the plaintiff, and then disposing of them to the plaintiff shall be deemed as a personal lending or deleg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above non-party, and it shall not be deemed a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defendant company's business.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against the defendant who held the defendant liable for the above non-party's business on the premise that the so-called embezzlement of disposal of the above shares wa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defendant company's business, is without merit.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able,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Judges Yoon Jin-young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