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2021고단331

2021고단33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2021고단331

2021고단331

2021고단33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2021고단34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1조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11. 11. 선고 2021고단331, 345(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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