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공2023하,1521]

평석

관련문헌

- 유정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상실시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관련 쟁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해지) 가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 [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10조

- 주택법 제2조 제11호

- 주택법 제11조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 [2] 민법 제543조

- [3] 민법 제2조

- 민법 제54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주택법 제11조

-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7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7. 15. 선고 (창원)2021나1038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