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도1058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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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도10586 판결

가.폐기물관리법위반나.대기환경보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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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6.20.선고 2018노289

대법원 2018.11.9.선고 2018도10586

참조조문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형법 제16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9 2018고단33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2 2020고정1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0 2012고정168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5 2020고정185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도151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