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춘천지방법원 2016.9.9. 선고 2015나148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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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2.16.선고 2013가단6055

춘천지방법원 2016.9.9.선고 2015나1486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측량법 제29조 제1항

-측량법 시행령

참조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2.16. 선고 2013가단6055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36357 판결

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48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5 2019가단214278

-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합896

-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구합66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2.16. 선고 2013가단6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