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8 2020고단72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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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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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67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1 2020고단293

-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