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이동진 대한의료법학회

- 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이정민 @ 유현정 @ 박태신 @ 정혜승 @ 조우선 @ 박노민 대한의료법학회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7 의료법 차효진 法律新聞社

-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의 새로운 기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최혁용 대한의료법학회

관련문헌

- 이경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 : -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 사법 57호 / 사법발전재단 2021

- 이동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학 제24권 제1호 / 대한의료법학회 2023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공2014상, 635)(변경)

참조조문

- [1] 의료법(구) 제1조

- 의료법(구) 제2조 제1항

- 의료법(구) 제2조 제2항 제1호

- 의료법(구) 제2조 제2항 제3호

- 의료법(구) 제5조

- 의료법(구) 제27조 제1항

- 의료법(구) 제87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 [2] 의료법(구) 제1조

- 의료법(구) 제2조 제1항

- 의료법(구) 제2조 제2항 제1호

- 의료법(구) 제2조 제2항 제3호

- 의료법(구) 제5조

- 의료법(구) 제27조 제1항

- 의료법(구) 제87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위 대법원 2011도1664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551, 5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253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10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전원재판부 결정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 5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도4570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도8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의료법(구) 제1조

- 의료법(구) 제2조 제1항

- 의료법(구) 제2조 제2항 제1호

- 의료법(구) 제2조 제2항 제3호

- 의료법(구) 제5조

- 의료법(구) 제27조 제1항

- 의료법(구) 제87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구) 제33조

- 의료법(구) 제43조

- 의료법(구) 제77조

- 의료법(구)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구) 제10조 제1항

- 의료법(구)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구) 제3조 제1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구) 제1조의2 제1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조 제1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구) 제42조 제4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구) 제2조

- 헌법 제10조

- 의료법(구) 제77조 제1항

- 의료법(구) 제77조 제4항

- 의료법 시행규칙(구) 제41조 제1항

-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

- 한의약 육성법 제4조

- 의료법 시행규칙(구) 제41조 제1항 제4호

- 의료법(구) 제2조

- 의료법(구) 제87조

- 의료법(구) 제3조의3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