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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7 2020가단2120
철거 및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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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intiff

가. 피고 B는, ⑴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is the owner of Seocheon-gun, Seocheon-gun E site 694 square meters, 543 square meters prior to F, G 204 square meters, H 488 square meters in forests and fields, and 2367 square meters prior to I.

나. 피고 B는 ⑴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부속 건물 20㎡, ⑵ 별지 참고도 표시 5 내지 1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식당 212㎡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c)

피고 C은, ⑴ 별지 참고도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부속건물 면적 12㎡, ⑵ 별지 참고도 표시 6 내지 1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스레트 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69㎡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d)

피고 D은, ⑴ 별지 참고도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대웅전 20㎡, ⑵ 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대웅전 1㎡, ⑶ 별지 참고도 표시 13 내지 2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 스레트 지붕 무허가 주택 32㎡, ⑷ 별지 참고도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창고 4㎡, ⑸ 별지 참고도 표시 27 내지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창고 23㎡, ⑹ 별지 참고도 표시 31 내지 41,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스레트 지붕 2 층 주택 113㎡, ⑺ 별지 참고도 표시 42 내지 4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해우 소 11㎡, ⑻ 별지 참고도 표시 46 내지 4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냉장 저장소 28㎡, ⑼ 별지 참고도 표시 50 내지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식당 및 주방 115㎡, 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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