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3. 10. 15. 11:25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전날 자신을 위 음식점에서 쫓아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신고를 한 거냐 뒤진다, 좆밥 새끼”라고 큰소리 치고 바닥에 누워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08:1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음식점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신고해 봐 좆밥들아’라고 소리치며 나가지 않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C and F;

1.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C and F;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4 (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to increase concurrent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