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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14 2016고단236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00,000 won and by imprisonment of 4 months for each of the defendants B.

Defendant

A The above fine shall be impo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00:2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영덕소방서 F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G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G에게 “씨발 놈! 개새끼! 니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술 취해 앉아 있는 사람을 이송하는 게 너그 본업이 아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몸통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of fire officer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위와 같이 지인인 A이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 F파출소로 찾아가 ‘씨발 놈들! 존나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리지! 너 고소할게 두고 봐라! 좃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A을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n the handling of the case.

Summary of Evidence

[1] Paragraph (1) of Article 136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Fine) and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Punishment) Defendant A: Defendant B: Defendant B of detention in a workhouse under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B of the Social Service Order under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B of the Social Service Order under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A of the Provisional Service Order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sentence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Act is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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