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09.6.18.선고 2009노313 판결

Defendant A1 is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 and a fine of KRW 700,000,000, respectively, and Defendant A2 is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fail to pay each of the above fines, the Defendants shall be confined in each of the calendars for the period calculated

To order the Defendants to pay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s.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gainst the Defendants, the Defendants are not guilty.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부산광역시 ■■■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차등을 둔 것은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고, 그나마 2005년 5월경부터는 그와 같은 차등을 없애고 무등록 업소만 고발조치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이 조합 소속의 자율지도반원들에게 비조합원들에 대한 단속을 통해 조합에의 가입을 유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차등적인 조치가 내려진다는 소문이 퍼져있는 상태에서 단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조합의 산하에 있는 16개의 지회는 조합의 감독을 받지만, 조합과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을 두고 조합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조합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이지 조합 측으로부터 가입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B. Unreasonable sentencing

Even i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found guilty, the lower court’s sentencing (a fine of KRW 2 million is imposed on the Defendants, Defendant A2: a fine of KRW 1 million) against the Defendants is too excessive and unlawful.

2.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Since January 2000, Defendant A1 has been working as the president at the union and has overall control over the affairs of the union. Defendant A2 has been working as the secretary in the union since November 2001 and has been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and fund management affairs of the union.

피고인들은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한 후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그 업체들이 조합에 가입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편, 적발 당한 업체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업체들을 조합에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를 받음으로써 조합의 세를 확장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2는 2004년 6월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자율지도반장인 B2에게 위와 같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업체인 '▲▲'의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도록 지시하였다.

B2는 그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영업 현장에서,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었다.

Therefore, the victim D, who was frightened, was admitted to the association around that time, and delivered one million won to the employee in charge of the association as the membership fee of the association.

In addition, the Defendants conspired to act as above from around the time to April 2005, and received a total of three victims, such as the list of crimes in the attached Table (Omiss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received a total of 4 million won from the employees in charge of the union, through the employees in charge of drinking, for the membership fee of the union.

3.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비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었고, 비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고발조치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관할관청에 고발조치하였던 점, 비록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일부 현장의 경우 위와 같은 고발위협을 명시적으로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당시 조합의 위와 같은 단속활동 및 차등적인 고발조치에 관한 소문이 ■■업체들 사이에 퍼진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고 차등적으로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점, ■■업체들로서는 위와 같은 고발을 당할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조치 및 벌금 등의 처벌 등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 그러한 단속행위 등에 대하여 수세적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비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으면서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는 것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자율지도업무를 할 수 있고, 부산 광역시가 조합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지 않고 정비 등의 불법 정비 행위를 한 자를 현지지도 및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명백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불법 정비지도원증을 발급해 주었고 조합이 그에 근거하여 ■■업체들을 단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2가 조합의 자율지도반장인 B2 등에게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한 뒤 그 결과를 피고인 A2에게 보고하던 점, 피고인 A2는 매월 초순경 피고인 A1에게 전달의 업체단속 결과를 취합한 월간 지도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던 점 및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들의 조합에서의지위등에비추어,피고인들이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고발조치 전반을 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Judgment of the court below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체들로서는 고발을 당하면 관할 관청의 행정조치 및 벌금 등의 처벌 등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업현장을 적발하고 차등적으로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D, E가 조합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에 의해 불법정비영업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을 당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실제로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고발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비록 피해자 D, E가 조합 가입비가 3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합이나 조합의 지회에서 요구하는 금액(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조합가입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조합에서 실시한 자율지도반원들에 의한 단속과 고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업체들에 대한 단속업무에 관하여는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 A2의 자율지도반원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그에 대해 다시 피고인 A1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조합과는 무관하게 지회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다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로부터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공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B.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n order to establish a crime of intimidation against the victim B, the other party should be released from the charge by intimidation of the actor. As a result, the perpetrator or the third party should receive property or gain pecuniary benefits by disposing of property. Here, the third party should have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third party who received property or pecuniary benefits, such as the perpetrator, his agent, or the third party who seeks to make property gains.

However,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B of the court below, B acquired the F from F in March 2005, and at the time of the above acquisition, F paid to F in addition to the original purchase price of F in addition to one million won paid to the instant association, and B merely became a partner by succeeding F and did not separately pay one million won to the instant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even if the employees of the association of this case, including the defendants, were maliciously informed, Eul did not directly pay any membership fee to the association of this case, and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 Defendants or the employees of the association of this case, including the defendants, intended to receive property and make profits therefrom. In this case, although Eul paid 1 million won to F in addition to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business place, it cannot be said that Eul received property from the employees of the association, including the defendants, or obtained property benefits from the act of conflict by the employees of the association including the defendants.

Therefore, there cannot be an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f conflict by the employees of the association including the Defendants and the act of disposal B,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us,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t is not guilty. However,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act of disposal of property in the crime of conflict, which affected

5. Conclusion

Therefore, as seen earlier,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attack against the victim B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nd rendered a single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on the premise that all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constituted concurrent crimes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on the premise that all of the facts charged were guilty. As such, the lower judgment cannot be maintained, and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pursuant to Article 364(2) and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thout examining the Defendants’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Criminal facts and summary of evidence

The summary of the facts of the crime and the evidence admitted by this court is as follows: (a) the fact of the crime and the summary of the evidence are as follows: (b) the total three victims, such as the "attached Form 1 and 2", were recruited at the end of the facts of the crime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received a total of 4 million won from the employees in charge of the union, through the employees in charge of the union, as shown in attached Form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 the admission fee of the union; (c) the total amount of two victims, as shown in the list of crimes in attached Form 1 and 2, were delivered through the employees in charge of the union, and received a total of 3 million won for the admission fee of the union through the employees in charge of the union; and (d) the article 2 of the attached Form (Omiss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e) deleted the "written statement of B witness" from the summary

Application of Statutes

Omission

The acquittal portion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gainst the Defendants, the summary of the Defendants’ public conflict with the victim B is as described in paragraph (2). As such, the Defendants conspired with the victim B to take one million won under the pretext of joining the association, the above part of the facts charged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evidence of each crime as stated in the above 4-B, and thus, the Defendants are acquitt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