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ision on disciplinary action by a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by an unqualified person is lawful.

A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by an unauthorized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null and void inevitably due to the significant and apparent defects in the decision itself, and the invalidation shall not be converted into valid act or the cure of defects shall not be permitted.

Articles 6(1), 7(1), 69(1), and 72(1)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Plaintif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The defendant's removal on December 10, 1981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The facts that the defendant dismissed the plaintiff on December 10, 1981 who was working as a local administrative assistant (Grade VI) for the operation of the Gangseo-gu Office under the defendant's control and the defendant dismissed the plaintiff on December 10, 1981 are as follows: Gap evidence 1-1, 2 (the explanation of disciplinary action ground, Eul evidence 3;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the explanation of disciplinary action ground, Eul evidence 1), 4 (the notification of disciplinary decision), 2 Eul evidence 9 (written request for disciplinary decision), 5 (written statement), and 19 (written request for disciplinary decision), and the defendant's dismissal of the plaintiff on April 12, 198 and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above disciplinary decision by the head of Gangseo-gu 28 (the above notification of disciplinary decision) under the name of the non-party with friendship 479 (the above notification of disciplinary decision) and the defendant's removal of the plaintiff on April 20, 1988.

2. First, examin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concerning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6 (1) of the above Act provides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Superintendent of 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head of a Si/Gun/Gu office of educ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ppoint, suspend, dismiss and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public officials under his jurisdi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ight to appoint”)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is Act.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oint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above Article may delegate part of his authority to the head of an agency under his jurisdic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rticle 7 (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oint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e above Article shall have the personnel committee for disciplinary measures for each local govern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

3. 그런데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과 구 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나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것이고, 한편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징계집행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징계의 집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각 규정들에 의거하여 강서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강서구 인사위원회의 파면의결이 있자, 위 구청장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징계집행을 신청하여서 서울특별시장은 그 명의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첫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구청장과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의 경우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10조 제1항 은 징계의 집행을 임용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참조) 위 규정을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제6호증의 1, 2 및 을 제8호증의1)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내부위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5급(개정전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3급을)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 그 제5호에 4급 이하 공무원( 1981. 4. 2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래의 4급 갑은 6급, 4급 을은 7급으로 직급이 각 조정되었다)과 기능직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제5호는 1981. 2. 12.자로 신설되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피고는 별도의 주장을 아니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도 위 규정과 같이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다) 해임권은 성질상 징계권과는 전혀 다르므로 위 제1호 소정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 인사규칙이나 사무위임규칙 소정의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서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징계의결요구는 결국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니(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 참조)(만약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한다면 징계처분도 피고가 아닌 강서구청장의 명의로 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나 제2항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역시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인 1982. 4. 27. 개정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제8호증의2)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청장에게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권한 위임되었다) 셋째,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나)에 의하면 구청 기획감사과 감사계는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가지고 피고가 그 산하 구청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근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81누70 판결 참조) 피고주장의 위 각 규정이나 규칙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근거로는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의 권한위임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서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 없는 자의 징계의결요구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4. Furthermore,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right to request a disciplinary decision by the head of Gangseo-gu, it shall be deemed that the defendant later dismissed the plaintiff according to the dismissal decision by the head of Gangseo-gu Personnel Committee by the head of Gangseo-gu based on a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by the head of Gangseo-gu, and the defendant's disciplinary decision by the head of Gangseo-gu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verted to, or ratified to be effective later. Therefore, the defendant's disciplinary decision by the head of Gangseo-gu, as the above procedural defect was cured, the defendant's disciplinary decision by the non-competent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effective later, but the defendant's request for a disciplinary decision by the non-competent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null and void automatically because the defect itself is significant and obvious, and if the defect is presumed to be cured, the above removal disposition shall be deemed to be valid,

5. Therefore, the removal of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because it is un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Defendant are legitimate, so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above disposition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Jong-Un (Presiding Judge) and Kim Jong-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