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pplies to the case where the standards for related enterprises are changed, and it does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 standards for related enterprises are first no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018Guhap200 Revocation of revocation of revocation of corporate tax rectification

△ Chemical Co., Ltd.

○ Head of tax office

August 29, 2018

October 17, 2018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On April 5, 2017, the former Defendant’s rejection of each claim for correction of KRW 13,621,567 of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2012 against the Plaintiff, KRW 27,527,387 of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2013, KRW 19,461,710 of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2014 is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s status

1) The Plaintiff was a company established on June 26, 1989 for the purpose of the chemical medicine manufacturing business, export-import business, drug manufacturing business, etc., and the business year from July 1 to June 30 of each year (from January 1 of each year after the business year of 2014 to December 31 of each year).

2) The Plaintiff: (a)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in the business year 201, the capital of KRW 740 million, and the sales amount of KRW 52,490,371,464, as prescribed by Article 2(1)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590, Feb. 2, 2012) we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호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으로 ㈐목을 추가하여 '관계회사'(201 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관계기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관계기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의4로 이동하였다)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 제1호는 제3조 제2호 ㈐목의 개정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부터 ㈐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결국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출액 기준인 1,0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이하 '관계기업 규모기준'이라 한다) 등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위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규정을 2012.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C. The Plaintiff’s shares and the Plaintiff’s sales amount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어 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러한 기업의 집단이 '관계기업'이 되는데,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목에 의하면, 지배기업 이 단독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게 되어 관계기업이 된다.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인 △△상사 주식회사(이하 '△△상사'라 한다)가 단독으로 2011 사업연도 말일 현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41.94%를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상사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게 되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2)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tax liability for the business year 2012, the Plaintiff, a subordinate company,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7-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ceeded the relevant business size prescribed in Article 3 subparag.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590, Feb. 2, 2012; Presidential Decree No. 24368, Feb. 15, 2013; hereinaft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became not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prescribed in Article 2(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 Plaintiff’s corporate tax declaration

1) 원고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가)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The Plaintiff reported and paid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of 2014 (from July 1, 2014 to December 31, 2014) on the premise that general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nses fall under paragraph (4) of this Article.

E. Plaintiff’s request for correction and Defendant’s rejection disposition

1) 원고는 2017. 2. 7.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가)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60,610,666원의 감액경정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4. 5.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2012 사업연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f) Procedures of the previous trial;

On July 3, 2017, the Plaintiff appealed to the Tax Tribunal, and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on November 20, 2017.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5, 6, 8, Gap evidence 7-1, 2, and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9. 3. 2 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제3조 제2호 ㈎목, ㈏목으로 이동하였고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요건이 ㈐목으로 신설되었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는 당초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 요건이 신설되면서 원고는 2012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에 따라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가)에 의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일 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The instant provision on special tax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issues of the instant case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가)(이하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조세특례를 두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 2012, the Plaintiff and △△ commercial company become a related company, and the Plaintiff did not constitut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as prescribed by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Plaintiff did not constitut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s such,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provision on the special taxation of this case applies to the business year 2012, 2013, and 2014 as it falls under Article 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refore, whether the Plaintiff falls under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pursuant to Article 2(

2) Whether the Plaintiff constitute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호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으로 ㈐목을 추가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시행됨으로써 2012년 사업연도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관계기업 규모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규모기준이 시행된 2011. 1.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으로 ㈐목을 추가한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다(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기존의 규모기준 등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만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문대로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② The introduction of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a requirement for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a case where a company that received investments from a large enterprise can become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ithout any special restriction, and thus, the government grants a fair and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excluding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hile a related company that exceeds the scope o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ims to efficiently provide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preventing a large-scale investment company from being included in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o this 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troduced the amended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 March 25, 2009; the enforcement date of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n December 30, 2010; thus, it did not fall under the current provis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government support and taxation applicable to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new provision on the scal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system and text thereof, Article 25 subparag.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Attachment].

(3)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3)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between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and its scale expansion.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에서는 중소기업인 경우를, 2)에서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 일정한 경우를, 3)에서는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여 있는바, 중소기업인 경우 조세특례를 두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일정한 경우

The special tax treatment provides for special tax treatment.

Article 2(2) and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provides for the scope of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Article 2(2) and (5) provides for the grace period deemed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if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becomes not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Paragraph (2) provides for the grace period deemed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in cases wher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ceases to b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due to a revision to the statutory standard, such as expansion of its size, etc. Paragraph (5) provides for the grace period. Even in cases wher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ceases to b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due to the expansion of its size or revision to the statutory standard, tax benefits are granted in consideration of tax policy consideration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3902, Aug. 29, 2016). In light of such system’s purport and language, only when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expands its size or it ceases to b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due to the statutory standard revision, special taxation under the grace period is inapplicable.

④ Meanwhile, the proviso of Article 2(2)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provides that the grace period for the extension of the scale of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is not in compliance with Article 3(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provision provides that the grace period for the extension of the scale of a related company shall not apply to a related company if it fails to meet the standards for the size of a related company. In all cases, the extended scale of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shall not be extended for three years, but shall not be extended for three years, for which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acquires shares of other small or medium enterprises without making efforts, thereby falling short of the standards for the expansion of the scale of a related company (in addition, where shares of other small or medium enterprises are acquired by acquiring shares of other small or medium enterprises, it may be deemed that the shares of other small or medium enterprises are purchased, and it may be deemed unnecessary to extend the protection period of a related company for three years.

⑤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조 제5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1)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1)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나)가 적용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조세특례 규정을 합리적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⑥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기업 규모기준의 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의 도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부터 ㈐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 후단은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 목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결국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목・㈏ 목,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의 직ㆍ간접 소유기준, 기존의 규모기준, 관계기업 매출액 등 산정기준 등이 변경됨으로써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관계기업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