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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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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96감도9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고정2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