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for two years, each of the defendants B.

Defendant 1, 2, 17, seized No. 1, 2, and 17.

Punishment of the crime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위챗 아이디 ‘C’ 또는 ‘D’)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이체 받을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하고, 그 피해금을 중국 환전업자 등을 통해 세탁 또는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Defendant

B은 일자 불상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위챗 아이디 ‘D’)으로부터 “한국에서 중국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송금액의 7%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 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 및 현금 인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환전 및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인출책에게 지시하거나 위 E 등에게 인출책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Defendant

A received a proposal from Defendant B that “after collecting a check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and withdrawing money from the check to money exchange and transfer it to a specific account”, and consented thereto. From November 2019 to November 201, A kept a check card connected to the check account in the name of Chinese people and ship associ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direction of Defendant B, etc., and made the withdrawal of money deposited to the check account and transfer it from the money exchange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withdrawing the money deposited to the check account from the money exchange office in Korea.

Any person shall make a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