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대화명 ‘V’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9~10만 원 및 인출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On March 9, 2020, 2000 won, 24 million won out of the above Z bank account account in the Sinsi-dong of Sinsi-si, Sinsi-si, Sinsi-si, which was transmitted pursuant to the above Z bank account’s instructions, shall be called “AB team, and if the credit rate is increased to KRW 100,000,000,000,000,000,000 won, from the bank account in the name of Y bank account in the name of Y and the account designated by the credit card, shall be lent to the victim up to KRW 100,000,000,000,000,000 to the account of AC bank account in the name of Sinsi-dong of Sinsi-si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transferred the remaining amount by dividing the amount by cash by the account in the name of Y bank account in the name of Y and the account of AC bank account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