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two months;

Nos. 1 through 8 of seized evidence.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distribution or use of, or display or keep for, a game product different from the content classified as a rating, and allow anyone to play gambling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by using game products, or leave the same to cause anyone to do so.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 等級分類) 상 ‘ 단순 배경 ’에 불과 한 동영상, 이미지의 출현 시 당첨이 되도록 개조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당첨 결과에 따라 무료 이용권을 교부한 후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射倖行爲 )를 하기로 종업원인 G, H과 순차 공모하면서, 그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 G, H은 손님들에게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주는 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가져다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게임기 내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조작하여 당첨 결과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당첨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 이용권을 교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public offering and role sharing, from October 26, 2016 to February 19, 2017, the Defendants: (a) provided 15 games, (b) 15 games, (c) “Y-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