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n August 30, 2016, at around 11:10, C vehicles generated on the roads of the upper parking lot B in Jincheon-gu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do, and during the period of transportation.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the insurer of the vehicle C (hereinafter “instant vehicle”), and the Defendant (Appointed Party) and the designated parties are the inheritors of the network D (hereinafter “the deceased”).

나. 망인은 2016. 8. 30. 11:10경 충북 진천군 B 하상주차장 진입도로 오르막길(이하 ‘이 사건 오르막길’이라 한다)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오르던 중 뒤로 밀리면서 경운기 적재함이 90도로 꺽이면서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낙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같은 날 23:10경 골반뼈 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Evidence Nos. 1, 2, Eul evidence Nos. 2, Gap evidence No.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경운기로 이 사건 오르막길을 오르다 뒤로 밀리며 경운기 적재함이 90도로 꺽여 망인이 운전석에서 이탈하였고, 경운기 우측 앞 바퀴가 망인의 복부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주차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평지 부근까지 안전하게 내려와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운기 적재함을 급격하게 틀어 이 사건 차량과 충돌과 동시에 경운기 운전석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안전하게 주차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위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 In a lawsuit seeking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a monetary obligation as to the cause of the claim, if the plaintiff, who is the debtor, denies the fact that the cause of the claim occurred by specifying the claim first, the defendant as the cr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