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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6. 24. 선고 2014누46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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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성배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보훈 및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공법연구 50집 4호 / 한국공법학회 2022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3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