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광년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 행위의 효력 판례연구 제32집 1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

- 권영준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 59권 1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정다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723호 + (2017. 06) / 법조협회 2017

- 조해근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효력 청연논총 (제15집)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 사법연수원 2019

- 이순동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 사법 45호 / 사법발전재단 2018

- 김수정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등기의 말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공2017상, 623) 재판과 판례 제26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7

- 여하윤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 2017

- 김창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법학연구 제24집 제4호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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