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정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본소) 2021다282053(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안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본소), 2012다106867(반소)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주택법(구) 제32조 제5항

- 주택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제1호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286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