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is a person working in D Co., Ltd., a debt collection company, and Defendant A is the agent of E who requested debt collection in D.

피고인들은 2016. 1. 6. 11:1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채무자 G의 집에서 그의 처 H에게, 피고인 B은 “아주머니가 지금 호적에 붙어 있는 아내로서 배우자 배당만 내가 금액을 책정을 해서 한 겁니다, 4,800 알겠습니까, 아내로서 갚아야 될 금액이 1억 2,000에 4,800이에요, 나 이거 물건 다 빼내고 우리가 한 번 칼을 빼면 잠글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평생을”, “G씨 죽이고 돈 받는다고 뭐 하는거 아니잖아요”, “G씨 집어넣는다고 뭐 나오는거 있습니까”, “지금 조치하잖아요 거덜나버려요 이 집안요, 내가 거짓말 하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아니, 또 한 가지만 얘기해줄게, H씨 예를 들어 아빠가 못갚으면 학생들, 자녀들이 갚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이 개정됐어, 죄 없는 자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구속된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울고불고 변호사 비용 들이지 말고”, “변호사 비용이 기본 2,000만원이에요”, “그냥 구속이에요”, “이 새끼 잡아넣어버려”라고 말하여 마치 H이 남편을 대신해서 4,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위 주거지 동산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물 표시를 떼어낸 것으로 위 G을 구속되게 하고, 위 G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commit an act that seriously undermines privacy or peace in business by inducing fear or apprehensions by demanding a person other than a debtor who does not have any legal obligation to repay a debt on behalf of a debtor.

Summary of Evidence

1. A recording CD or record;

1. A copy of the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debt collection and credit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