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

Punishment of the crime

(2015고정489) 피고인은 2012. 10. 22. 16:5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에 닉네임 'B'로 고소인 C(23세, 여)을 지목하며 'C 씨발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졸렬졸렬해.jpg'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년이ㅋㅋㅋㅋㅋ자기 등장시켜줘서 실컷 자위할때는 언제고 내가 그렇게 그려 달라고 말이나 했습니까 말 안했지만은! 이 개년 여기저기서 여자라고 후빨할 때, 특히 오유십병신들이 탑으로 빨아주면서 지들끼리 히히 C님 사랑해요 난 게이지만 에헴 에헴 이 지랄들 할 때부터 알아봤다. 처음에는 얼굴보고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91년생 노안 쩌는 년이 이래서 라도와 오유종자는 상종을 말아야됨"이라고 욕설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정499) 피고인은 2015. 8. 2. 강원 원주시 이하불상에서 디시인사이드 리듬게임 갤러리에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결국 일진놀이하는 인간들 때문에 좆같고 빡쳐서 나와버렸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쓰레기의 정점이 E이었구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2015 fixed489)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complaint;

1. Evidential documents;

1. Investigation report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reply-be repository), reply data, investigation report (personal information on the undisclosed subscriber and transfer thereof) (the identity of the undisclosed subscriber);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E;

1. Data to capture a sign languag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Submission of additional E materials by a complaina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applicable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