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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5.09 2016고단1231
상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January 20, 2016, the injured Defendant was placed at the first floor of the CNE clubs underground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B around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on January 20, 2016

During drinking with two persons such as D, the victim E (43) who is the manager of the above club, is why why he or she is why he or she is why he or she is kneed, his knee is walking at several times, his or her knee is taken, and his knee is kneed into the above E's left hand and the right hand is opened, and he or she suffers an injury on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위 클럽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위 E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아들이 너만 하다, 개새끼야 씨 발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을 걷어차려고 하고, 외투로 그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 경 위 F 지구대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 내가 뭘 잘못 했노,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폰과 핸드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진정하라며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 이 좆 만한 새끼야,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 노,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껀 데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H의 왼손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G 과 위 H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E, G, and H;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damaged parts;

1.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nd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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