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D, E에게 “피해자는 몸으로 보험영업을 한다. 나랑 같이 잠자리를 하였다. 피해자는 툭하면 다리를 벌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4. 6. 1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F주점’ 내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G, H가 있는 자리에서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는 몸으로 보험영업을 한다. 걸레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다. 술집 다니던 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written confirmation of D and G;

1. Article 307 (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07 (2)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selection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