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중교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9호 / 한국조세연구소 2019

- 김영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4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1

- 정연대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2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4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2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8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8항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3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2122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