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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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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중교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9호 / 한국조세연구소 2019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