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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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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중교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9호 / 한국조세연구소 2019

- 김영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4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1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2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4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4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부칙 제8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3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