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2227
폭행치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8. 22. 10: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5동 통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앞, 뒷유리에 C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가 ‘불법주차’라고 적힌 경고장을 붙이고,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로 가서 아파트 표시 스티커를 발급받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거 붙이지 마랬잖아, 개새끼야”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앞 목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xamination protocol of police suspect regarding D;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62, 260 (1) and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