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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3192, 2013다203208(병합)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7140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975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다245852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11320, 2017다211337(병합)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17087, 2013다17094(병합)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31556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다650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9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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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4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제5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 민법 제7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