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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도1294 판결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나.사체유기다.사기라.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마.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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